수의대 인증 독점 소송 기각, 공급 갈등 지속될 듯

LMU는 2025년 AVMA 교육평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MU는 자교 수의학 프로그램이 견제 상태로 지정된 것이 경쟁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인증 권력을 악용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학교는 이 지정으로 학생 정원 확대가 제한되고 명점이 훼손되었다며 향후 AVMA가 인증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에 제재를 구했습니다. 이 소송은 한 학교의 인증 문제를 넘어 수의사 양성 파이프라인에 대한 근본적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작년에 이 사건에 의견서를 제출해 LMU의 이론을 원칙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법무부는 전문 인증 기관이 기존 구성원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업계 진입자를 줄이기 위해 게이트키핑 권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사는 AVMA가 LMU의 인증 지위에 관한 최종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LMU의 구체적 피해가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VMA의 행동이 독과점인지에 대한 본안 심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수의사 인력 부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주목됩니다. 새로운 수의대 프로그램의 인증 과정이 향후 수의사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추후 이 사건이 본안 심리로 이어지면 인증 기관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데 어느 정도 권한을 갖게 될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수의사 부족 상황과 관련하여 해외 동향을 주시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